상가중개 실무 및 노하우-건축물의 주용도와 세부용도

건축물 주용도와 세부용도 적합 여부

개업공인중개사가 승계임대를 중개하거나 신규업종을 입점시키려면 건축물의 주용도에 입점할 수 있는 세부용도를 알아야한다. 주용도와 세부용도가 일치하지 않으면 용도변경을 하거나 기재변경을 하여 임대하여야한다.

 

영업증 필요 유무에 따른 업종 분류

비자유업종 : 영업증이 필요한 업종

개별법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관할관청에서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은 후에 그 증이 첨부서류로 세무서에 제출되어야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는 업종을 비자유업종이라고 한다.

비자유업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 외에 영업허가증, 영업등록증, 영업신고증이 있어야만 한다.

 

허가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성인오락실, 신용정보업, 유료직업소개소, 의약품도매상 등이 해당한다.

 

등록업종

공인중개사사무소, 독서실, 노래연습장, PC방, DVD방, 청소년오락실, 약국, 의원, 학원, 안경점, 출판사, 인쇄소, 여행사, 동물미용실 등과 같은 업종에 해당한다.

 

신고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체육도장, 결혼상담소, 고시원, 교습소, 동물병원, 만화방, 목욕탕, 미용실, 세탁업, 숙박시설, 안마시술소, 헬스클럽, 무도장, 무도학원, 예식장, 축산물판매업(정육점), 건강원 등에 해당한다.

 

자유업종 : 영업증이 필요없는 업종

업종에 관한 개별법이 없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시 상가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는 업종이다.자유업종은 주로 완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의 대부분이 해당한다. 의류점, 화장품점, 가방점, 신발점, 슈퍼, 편의점, 문구점, 휴대폰점, 낚시전문점, 조명점, 가구점, 철물점, 악세사리점, 팬시점, 서점, 자동차대리점, 고물상, 꽃집 등이 자유업종에 해당한다.

 

비자유업종을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와 그 업종이 일치하지 않으면 건축물 용도변경을 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유업종은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임대를 얻어 영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건축물의 주용도와 세부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해야하는 세부용도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예외

2014년 3월 23일과 2020년 1월 23일 건축법시행령 개정

원칙적으로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은 바닥면적 3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미만이면 주용도가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이상이면 주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해야 한다. 그러나 2014.3.24.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 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되었다.

다만 2020년 1월 23일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아래와 같은 세부용도들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나와 있는 주용도에 입점해야한다. 맞지않으면 기재변경을 해야한다.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목욕장

(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제2종근린생활시설

(가)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파)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